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거의 합의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그간 다룬 사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국방부, 에너지부 간 의견 조율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부서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한미 안보 합의와 관련해선 “미국이 제안해 온 것이 양해각서(MOU) 형식”이라며 “(미국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과도 MOU 형식으로 맺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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