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봉갑)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대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 지역구인 도봉은 서울임에도 산과 노후 아파트가 많아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대비해 뚜렷한 부동산 약세지역이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서울 강북권 현역의원인 그가 당내에서 누구보다 10·15대책에 분노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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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 강북권이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강남과 전혀 다르다. 도·노·강은 강남3구와 비교해 재건축을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 분담금도 크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 동의율도 잘 나오지 않는 강북권을 강남과 같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힐난했다. 10·15대책으로 도봉도 강남3구와 동일하게 재정비 사업에 영향이 큰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전매 제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강북권의 교통 등 인프라는 강남은 물론 최근 새로 생긴 경기도 신도시보다 열악하다. 누리는 인프라는 적으면서 서울이라는 이유로 규제는 똑같이 받는다”며 “평생 도봉에서 산 사람으로서 10·15대책은 너무 화가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예·폐지를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다가 당내 반발로 보류한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재초환 제도는 서울 내 재건축은 못하게 하고 경기도 등 새로운 지역만 개발하겠다는 거다. 재건축을 굉장히 탐욕시하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재초환 폐지돼 민간 개발이 활성화돼야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함께 늘어난다. 재초환 폐지 반대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일반 공급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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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정책 즉각 철회해야…서울 교통 인프라 확대로 강남 수요 분산”
김 의원은 정부가 신속하게 10·15대책을 철회하고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신혼부부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 승인건수도 최근 크게 줄었다”며 “현재처럼 대출을 막으면 제일 피해를 보는 이들은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다. 현재는 현금을 많이 가진 이들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 및 ‘마·용·성’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북권 등에 적극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GTX-A 사례를 보면 좋은 교통 인프라가 생기면 주거수요가 서울 전역으로 분산될 수 있다”며 “하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새로운 도시 교통 인프라를 설치하기 매우 힘들다. 예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0·15대책 대응을 위해 발족한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주사위) 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강남3구에 제한되지 않고 서울 전체의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어서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실정을 잘 파헤치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당이 부동산 외에도 수도권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한 어젠다(agenda)를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당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1300만 투자자가 함께한 코스피4000 상승에 함께하지 못했다”며 “부동산·주식투자에 제외돼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경청해볼 때”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