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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수도권 주거문제를 둘러싼 규제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실질적 주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을 비롯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한다.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이주영 의원 등 다수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함께한다.
포럼은 30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유현준 건축가가 수도권이 직면한 부동산 문제와 도시·주거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포럼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출과 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실행 가능성과 속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전월세시장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은 이 과정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마련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과 견제를 넘어 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대안 중심의 정책 연구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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