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가구 더하고, 3기 신도시 착공시계 앞당긴다

[이데일리 함지현 김은경 이다원 기자] 정부가 ‘새로운 택지 발굴’이라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기존 공급 사업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왼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남양주 그린벨트 포함 2.7만가구 신규택지로…연내 10만가구 발표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속도를 최대 2년가량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먼저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중 우선 서울 강서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등 3곳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총 2만 7000가구 규모다.

서울 강서지구는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5만 1000㎡ 부지로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이후 방치되어 온 곳이다. 청년 등을 위한 1000가구가 공급되며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대 228만㎡ 규모로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1700가구를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 및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 부지에 450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후보지 공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의 추가 후보지는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집값 인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공급을 집중해 수도권 주택수요를 흡수하려 한다는 점은 장점”이라면서도 “신규 택지는 발표 효과와 실제 입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서울 집값을 낮추는 단기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원래 공급 대책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입주 시점에나 영향이 있지 계획만으로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특히 요즘은 계획을 세워도 언제 이뤄질 지 알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착공 최대 2년 앞당겨…“3기 신도시 대기 수요 심리 안정 기대”

공급량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속도’다. 정부는 지구 지정·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부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37개월 이내로 줄여 3기 신도시 등의 착공 시점을 1~2년 앞당긴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 1.29 공급방안에서 제시했던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에 돌입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태릉CC는 오염토·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 조사를 조기에 착수해 2029년 9월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경마장은 이전계획을 올해 8월 중 수립하고 신속히 착공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급 수단을 총망라하면서도 단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공급 속도에 방점을 찍었다”며 “입주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불안해하던 3기 신도시 분양 대기 수요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심리적 안정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도 해소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시공사 1개사 응찰 시 재입찰 절차 간소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본형건축비 100% 한시 상향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춘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연장한다.

이밖에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과, 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청년에게 최대 2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세임대도 도입한다.

이번 정책이 공급확대 및 속도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는 있으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정책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신규 공급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을 지연시켜 온 병목요인을 함께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 위원은 “다만 시장의 신뢰는 발표된 공급 물량보다 사업승인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착공된 사업이 준공·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