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제안자 초청 간담회

조규홍(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이란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 시민이 직접 정부 예산 활용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처음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총 1200여건이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담당 부처는 이달 중 내용을 검토해 기재부에 예산화를 요구하고 6~7월 국민참여단 검토를 거쳐 8월 국무회의에서 실제 반영을 확정한다.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 실제 정부 정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참여한 제안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참여자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기재부는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국토교통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금(환경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 8명과 함께 이 사업을 맡게 될 담당 부처 국·과장을 초청해 의견을 나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적격성을 갖춘 제안은 구체화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 예산안이 어려운 아이디어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사회적 가치를 정부 예산에 담는 통로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