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李대통령 결단 ‘초읽기’…득실 셈법 ‘복잡’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면 대상 명단 조국 전 대표 포함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 사면’ 대상자를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는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추려진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결심까지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 후) 결과가 발표될 즈음에 확정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지층 결속” vs “중도층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가 조 전 대표라는 데 이견이 없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이다.

지지층과 일부 종교계에서는 “조 전 장관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평산마을 접견 자리에서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면은 정치적 효과와 부담이 공존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지지층 결집과 진보 진영 내부 결속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공정’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가 국민의 공정 감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런 전례 때문에 이번 사면은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직 국민의힘 의원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 정치적 부담, 통합 메시지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지만, 중도층에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부담이 있는 만큼 보수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국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 등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치적 부담 등을 생각하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왜 사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