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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질의응답을 통해 “중·미 양국 정상은 방금 한국 부산에서 회담을 열어 경제무역 관계 등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합의를 잘 유지하고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중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경제무역 회담을 열었다. 미국측은 당시 회담 후 미국의 대중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측은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자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1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 상품에 부과되는 24%의 상호 관세를 1년 동안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최고 145%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가 경제무역 회담 후 115%포인트 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인하분 115%포인트 중 91%는 아예 부과를 취소했고 24%는 유예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이야기한 24%의 상호 관세는 여기서 유예한 관세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측은 미국의 해당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일부 관세 배제 조치를 계속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감안하면 11월 10일 기한이 만료되는 양국의 관세 부과 유예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수출 통제 50% 투명성 규칙의 시행을 1년 동안 중단키로 했다. 이는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일 경우 블랙리스트와 같은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말이다.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이달 9일 발표한 희토류 등 관련 수출 통제 등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조치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관련 조치를 중단한 후 중국측도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한다.
미·중은 지난달부터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측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조치했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조치도 풀릴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양측은 또 펜타닐의 마약 퇴치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관련 기업의 사례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전했다. 또 틱톡의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양측이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한다”면서 “중국측은 미국측과 함께 이행 작업을 잘 수행해 경제무역 협력과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입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