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최기찬 금천구청장, 1호 결재 ‘데이터센터’ 현안 정조준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기찬 금천구청장이 민선9기 임기 첫날인 1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1호로 결재했다.

금천구에 따르면 이번 1호 결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검토체계‘의 도입이다.

현행법은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데이터센터가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하여도 주민 목소리를 근거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천구는 1호 결재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 시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검증 절차 역시 철저한 투명성을 원칙으로 ▲전문가 서면 검토(1단계) ▲갈등조정협의회(2단계) ▲건축위원회 자문(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최기찬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이자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중심으로 건축허가 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