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여야 "납득 어려워" VS "사필귀정"

[이데일리 노희준 공지유 이혜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일제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쳤다.

항소심 무죄, 웃으며 법원 나서는 오세훈 시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 났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엄정한 판단 기회 한번 다시 남아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한목소리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라며 “조희대 법원이 보름 만에 윤석열에 이어 오세훈에게도 무죄 면죄부!”라고 썼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라고 다졌다.

조국혁신당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항소심 무죄,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_(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0.23 kjhpress@yna.co.kr

야권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특검의 반성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오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집권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라며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외려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다”며 “결국 제보자였다는 강혜경 씨는 재판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대업 병풍과 윤지오의 계보를 잇는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정치 공세였던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