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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들이 뿔났다. 노조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주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주주들은 노조의 불법 파업 혹은 사측의 부당 합의가 현실화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6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호소문을 통해 “노조 파업은 삼성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이고 글로벌 공급망과 주주들의 현재·미래 자산 가치까지 갉아먹는 자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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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반도체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배당액(약 11조1000억원)의 네 배에 이르는 규모다. 400만명 넘는 주주들이 1년간 받은 보상의 네 배를 7만7000여 명의 반도체(DS)부문 직원들이 일회성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다.
노조가 예고대로 18일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직접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461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자산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은 회계적으로도 부당하다”며 “현재 EVA(경제적 부가가치) 산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업체는 없다는 것이다. 본부는 “노조의 요구는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하기도 전에 성과급 충당금을 원가처럼 선제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임금이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후적으로 발생한 성과를 원가에 포함시켜 채권자의 이자, 국가 납부 세금, 주주 배당을 모두 배제한 채 특정 집단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의 판단 역시 비슷하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은 ‘근로 성과의 사후적인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인 분배’에 해당한다는 게 핵심이다.
본부는 법적 대응도 경고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측이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합의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물론이고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도 고발하겠다는 뜻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상 제도는 과도한 보상으로 이어져, 미래 경쟁력을 위한 R&D 투자와 시설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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