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통화스와프 4% 금리…연 200억 달러가 국익에 유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한 데 관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부연했다.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을 두고는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 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해선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며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