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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표명 "모든 사태에 책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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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6.05 16:47:35

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 표명"
"진상규명위 설치…재발방지 방안 마련"
"투표 참여 못 한 유권자 파악은 못 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표명(사진 = 연합뉴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브리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선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에서 선관위 측은 23.3%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용지 인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대선과 총선에서는 60%를,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으로 잡은 만큼 실제로는 유권자의 73.3%에 맞춰 투표용지가 인쇄됐으나, 송파 일부 지역에서 투표자 수 편차에 따라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50~60% 수준으로 인쇄한 데 대해서는 “최근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우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용역 의견이 있었다”며 “지선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되 구·시·군 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대선과 총선에서는 60%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선에서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 수와 대처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선관위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는 투표록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오전 11시 40분경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문의였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파악한 곳은 전국 총 67개소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소, 부산 8개소, 대구 7개소, 인천 6개소, 울산 3개소, 경남 8개소다. 이 가운데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송파구 내 14개 투표소를 포함해 총 50개소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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