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선중앙통신은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의 담화를 싣고 “최근 실행국면에 돌입하고있는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지역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금철은 2019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에도 참석했던 북한 대표적인 ‘대남통’이다. 북한이 대남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하고, 장금철을 외무성 부상이자 10국 부장으로 기용했다는 사실이 지난 3월께 포착된 바 있다.
장 부상은 담화에서 최근 한국의 핵잠 추진을 위한 한미간 협의를 언급하며 “한국의 집요한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조치로 간주될수 없다”면서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인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조치’이거나 ‘지역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주고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른바 ‘362 사업’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장 부상은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위한 한미간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핵페연료재처리와 우라니움농축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에로 도약할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라면서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수함개발에 전념하고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방위력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일본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를 기화로 비핵3원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핵잠수함도입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내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보유기도는 일개 국가의 군사적야망에만 국한시켜 고찰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핵잠수함전파를 매개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의 패권축을 구축하고 전지구적범위에서의 군사적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보려는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장 부장은 “한국의 핵잠수함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될것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의 핵잠수함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라며 “동맹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동맹국의 핵무장기도를 공공연히 묵인조장하는 미국과 과욕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한국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정학적안보환경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개발계획은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것이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 된다”며 “현존하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온갖 잠재적위협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기도에 생존불가능,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자신들의 핵 추진 등을 정당화했다.
한편, 이번 담화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10여시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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