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넘으니 시진핑…한중정상회담도 순항할 수 있을까

[경주=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을 맞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생 문제 해결이 주요 의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한중간 가장 먼저 논의할 문제는 북한 문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며 국경을 접한 국가다. 한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역내 평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통해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역내국가들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이어나가는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 중 하나다.

또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며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시행 중인 양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공고히 하고 올해 체결 10주년을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영역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도 기대되는 논의 대목이다. 중국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한령이 해제되면 우리 게임업계나 엔터업계의 활발한 진출이 재개될 수 있다.

물론 양국간 예민한 과제도 많다. 특히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 2018년과 지난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점 등은 한중 정상회담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 중국은 한국의 핵잠 문제를 한중 양자간 문제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민한 문제보다는 양국의 협력에 방점을 찍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이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회담 종료 후 밝히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앞서 중국은 14일 한화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거래·협력할 수 없는 업체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