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5.78% 올려도 '부족'…내년 적립금까지 꺼내 쓴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5.78% 오르지만 늘어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금까지 일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내년도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상황에서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와 돌봄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올려도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지출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년 지출을 보험료율 인상으로 완벽하게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립금을 일부 헐어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적립금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도 재정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은 급여 지출의 약 3.6개월분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처럼 장기간 기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 재정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속도는 수입을 앞지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4000억원 늘었다.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1조 1000억원 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서 고령화에 따른 급여 지출 증가를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전망에서는 2032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약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당시 제도와 추계 가정을 반영한 수치로 현재의 재정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년 장기요양 제도개선에 약 36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중증 노인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확대하고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장기요양서비스가 포함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늘어난다. 두 등급 모두 15.1% 인상된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700개소로 확대된다.

보험료 인상과 재가 돌봄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지출 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지불보상체계 연구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간 형평성을 높이고 돌봄 필요도에 따른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내년 보험료율 인상과 적립금 활용으로 늘어나는 장기요양 지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수급자 증가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발표에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