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융통성 있게 조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예산안’ 총 51조 5,060억 원 편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얼마 전 가리봉동을 다녀왔는데 (재개발) 조합이 간곡하게 이번 10·15 대책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줄여주면 안되냐고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50%다. 예컨대 용적률 완화로 100가구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50%는 임대주택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일정 부분 조정하자는 것이 오 시장의 의중이다.

오 시장은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자체를 바꿀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고치든지 국토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전세난도 그렇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 고민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조 7016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1681억원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1조 622억원, 신속통합기획 추진 152억원이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4000호 등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더 많은 주택 공급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도 신설했다”며 “신통기획 2.0 추진해 약속을 꼭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