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제에만 목맨 韓…”해외자본 찾아오는 크립토 관할 만들어야"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누가 사기로 (코인을) 발행하면 어떻게 때려 잡을지를 생각하는 관점을 떠나, 왜 한국이 창설한 관할에서 비즈니스를 탄생시켜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 창립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외 사업자와 자본이 스스로 찾아오는 ‘선택받는 관할’을 한국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관할’은 법률상 관할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이 공통의 규칙을 따르고, 그 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며 규칙을 집행하는 체계를 폭넓게 뜻한다. 국가의 법체계뿐 아니라 국제조약이나 블록체인도 이러한 관할을 형성할 수 있다.

장 소장은 국내 크립토 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국내 관할의 관문을 막아 거래자와 프로젝트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새로운 규율이 정립되고, 이것이 외부 규범으로 만들어져 다시 국내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그 규범을 창출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소장은 스테이블코인 문제나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지분 문제를 두고 “이게 다 내 항구에 붙잡혀 있는 배들을 규율하는 관점”이라며 개별 서비스 규제를 넘어 크립토 전환을 장기 국가 어젠다로 삼고, 해외 사업자들이 찾아오도록 설득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자체를 선택받는 관할로 만드는 방안과, 한국이 창설한 특별한 관할을 법적으로 격리해 특구 형태로 만드는 방안이다. 장 소장은 “특구 외에도 국제조약에 의해 형성되는 관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받는 관할의 조건으로는 법률적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해외 투자자가 쉽게 진입하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계좌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거래 △발달한 파생상품 시장 △마켓메이커·프라임브로커 등 시장 참여자의 활동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법적 인프라를 제시했다.

두바이도 참고 사례로 들었다. 장 소장은 두바이가 지역적으로 제한된 특구에 별도의 준거법과 규제기관, 법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구의 법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대법원의 규율을 받지 않고, 특구 내 활동에는 UAE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다만 국내 법제에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온체인 영역에서의 관할 창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장 소장은 토네이도캐시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 법원도 온체인에 대한 법적 권능의 한계를 인정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자나 발행자가 코드에 한국이 창설한 관할에서 재판받겠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온체인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룰 사법 관할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 소장은 “한국 경제는 품질을 높여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의 거의 끝단에 와 있다”며 “경쟁자에게 따라잡힌다면 물이 빠질 날만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립토는 한국이 그런 사법 관할을 창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며 “그런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칙을 쓰는 나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