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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장관과의 부동산 현안 관련 일문일답.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어떻게 보고 있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다.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고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주택은 다른 상품보다 공급에 걸리는 시차가 굉장히 크다. 갑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해도 하루아침에 공급할 수 없다. 유동성과 금리, 심리 등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국토부 입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자재가격 상승이다. 이 두 요소가 주택공급을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공급량이 너무 적었던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공공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7만 3000가구는 언제 발표하나?
△7만 3000가구는 협의가 끝난 물량이다. (발표 시점은) 10월 초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빠르면 9월 말이 될 수도 있다. 택지는 결정돼 있고 행정 실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까지 진행된 물량도 있지만 확실히 매듭짓지 않은 물량은 이번 (대책에는) 뺐다. 추가 물량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다음 주 목요일(20일)쯤 오 시장과 두세 시간 면담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현재 오 시장이 요구한 10개 중 8개를 수용했고 2개가 남아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규모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해야 한다. 법적·제도적으로 공공택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한이 없는 것은 맞다. 다만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견해가 다르다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등을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용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용산공원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하고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청, 미군, 국방부, 안보실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있어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캠프킴 등 반환부지와 어린이정원,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찬성과 반대로 나눠 접근하기보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가구 계획에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한번 오 시장과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논의해야 할 사안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은 받는 식의 대화도 필요할 수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늘릴 계획인가?
△현재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는 본질적인 요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다. 지난 몇 년간 비아파트 건설이 20~30% 정도에 머물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PF와 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고 토지 매입이나 본PF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전월세 시장에 대응하려면 비아파트를 활성화해야 한다. 토지를 살 때 브릿지론을 지원하고 본PF 단계에서도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앵커리츠는 1조원 정도를 조성했는데 이 가운데 70%인 7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한 사람이 직접 임대하는 방식과 신축 장기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것도 전월세 대책의 중요한 방안이다.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인 것인가?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을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말과 등치해서는 안 된다.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짓는 만큼 재건축·재개발만이 주택공급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재건축·재개발은 주택공급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단 한 번도 공공만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다만 민간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는 학계와 시장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활성화하면 집값이 너무 오를 수 있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멸실과 이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밀도 있게 조절해야 한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신규 주택공급에 반발하고 있는데 갈등이 지속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택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이나 지역 내 일자리와 직주락 문제 등은 맞춤형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기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