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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누적된 착공 부진이 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인허가와 보상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 8만 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긴다.
민간에는 규제·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 억제 기조 속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신축 건설 금융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신축 건설에 대해서만큼은 부동산 금융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생산적 금융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택 공급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융 혜택을 줬다”고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한 추가 공급 규모는 24만가구 이상이며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은 약 12만가구다. 김 장관은 기존 9·7 대책의 135만가구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5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급계획의 실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의식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며 “‘그걸 정말 다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 가운데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7만 3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으로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했다.
다만 공급 확대의 방법과 정책 추진 과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까지 활용해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 기존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빠진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