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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 입법 현황을 주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인프라·파트너십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에 이어 지난 10월말 스위프트와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국제송금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은행이 해외 송금을 할 때 이용하는 스위프트망을 활용해 16개국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국제 송금·결제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와 스위프트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로 국민·신한은행은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일본 MUFG 등 글로벌 은행과 스마트 계약, 기존 결제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등을 검증한다.
업계에서는 1·2위 국내은행의 국제결제 실험 동참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술력 축적, 이른바 빌드업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많은 실험에 참여할수록 다양한 기술을 접하고 타국의 입법 동향, 인프라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리딩 뱅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농협은행과 케이뱅크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을 위한 팍스 프로젝트(Project PAX)에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발 앞서가는 농협銀
어떤 은행이 1호 발행업자의 지위를 선점할 지가 업계 최대의 관심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오픈블록체인·DID협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가 은행 중심의 발행을 법으로 명문화하면 은행권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농협은행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은행에 핀테크, 전자금융업자 등 비은행 민간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1호 발행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규모가 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대형 유통사 등 비은행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
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와 활용처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 외국인 관광객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를 고려해 초기 시장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K-콘텐츠, K-푸드와 연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를 창출하는 것에도 은행이 직접 나서는 분위기다. 어느 법안이든 은행이 발행주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규모를 전망하고 자체적인 수요창출에도 나선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안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실용의 관점에서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적으로 한 은행-비은행 컨소시엄 구성이 쉬워진다.
발행과 유통 명확히 나뉠 수도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주체가 명확하게 나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하나의 주체가 발행과 유통을 모두 담당하면 담합·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아직 국회 입법, 당국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은행권 공동 컨소시엄에도, 타 업종과의 개별 컨소시엄 구성에도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많아야 2~3개 업체가 발행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은행권 공동 논의에도, 개별 기업과 거래소·글로벌 업체와도 계속 접촉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1호 발행업자 타이틀은 시장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은행권 공동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의 인가 가능성은 크겠지만 개별은행을 부각하지는 않는다”며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대형 은행은 비금융 회사와 접촉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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