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30일 첫 교섭 이후 40여일 동안 세 차례 협상이 이뤄졌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과 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제자리다.
노조 관계자는 “40일 넘게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두 차례 교섭을 더 진행하더라도 타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배경에는 정부의 LH 조직 분리 추진이 있다. 노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과 인력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네 번째 공문을 보내 오는 17일까지 노정협의체 구성 요구에 서면으로 회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선 세 차례 요청에도 답변이 없자 이번에는 회신 시한을 못 박고 후속 대응 방침까지 명시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해당 공문에는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정부가 노정협의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 대응하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정부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특히 노조는 사측 역시 인력운영계획과 소속기관 선택권, 전직·교류제도 등 고용안정 관련 안건에 대해 국토부가 LH 개혁안을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과 인력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어 노사 간 협의로는 합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LH 개혁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노조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노조는 향후 두 차례 교섭을 추가로 진행하되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 본격적인 쟁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제 파업에 나서려면 노동쟁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효수 LH 노조위원장은 “3차 교섭 이후 4·5차 교섭을 약 일주일 단위로 진행하고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단, 정부가 노조와 협의 없이 이달 중 개혁안을 발표할 경우 대응 일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LH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가 공공주택 건설과 택지 조성 등 주요 공급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하면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조는 “정부가 끝내 침묵하고 사측이 책임 있는 결단을 거부한다면 노조에 남는 선택지는 총력투쟁뿐”이라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할 것인지 선택과 책임은 정부와 사측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