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화성·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규제지역 확대 검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나타난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확대와 축소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이나 구리 등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었다.

당시 정책 의도에 대해 국토부는 풍선효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비규제지역 중 구리·화성·오산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오름 폭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구리(0.18%→0.52%), 화성(0.13%→0.26%) 등은 상승 폭을 전주 대비 키웠고, 오산시는 전주 -0.01%에서 0.17%로 상승 전환했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활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책의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를 사용했고, 불법으로 판단된 사례는 없었다”며 “합리성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