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국세청이 실시간 들여다본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썼다. 하지만 국세청은 처분했다던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A씨가 어머니로부터 전액 현금을 증여 받아 아파트를 산 사실을 확인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3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넘겨 받아 취득자금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따진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현재는 한달 주기로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급등을 계기로 계획서와 증빙자료까지 실시간 받기로 했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본 결과 ‘부모찬스’ 등으로 자금조달하고 투기성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취득 때에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을 자금 출처로 신고한 금액은 지난해 월평균 1700억원에서 올해 2400억원으로 41.2% 늘었고, 해당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월평균 700건에서 월평균 1000건으로 42.8%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로 임대보증금을 신고한 금액은 올해 월평균 1조 5000억원, 거래 건수는 2700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22.7%, 15.3% 늘었다.

이에 국세청은 3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탈세 의심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기로 했다. 증여거래는 증여세를 적정 신고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오 국장은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34만건 정도를 넘겨받아 검증 중”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중요자료’로 탈세 조사에 활용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추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