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팩트시트 작성 등이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준비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여러 가지 협정 문제에서 미국 자체 내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다. 팩트시트 지연 이유 중 하나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이라는 얘기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상무부·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며 미 행정부 내부 조율 절차를 전했다. 다만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등 구체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내 건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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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000억원) 등이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의 문구도 포함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SCM 이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관련 표현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제고, 미래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미래 연합사에 대한 최소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는 각 과정마다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지난 2019년 IOC에 대한 평가·검증 이후 현재는 FOC 평가 후 검증을 진행 중이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SCM에서 FOC 검증 시점과 전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 대응능력을 확대 편성하고 AI·유무인복합체계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국방예산안은 66조2947억원으로, 전력운영비 46조1203억원(+6.3%), 방위력개선비 20조1744억원(+13%)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