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주식 5000만원씩”…배재규 한투운용 대표 ‘파격 제안’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생아에게 1인당 5000만원 상당의 주식 투자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기적으로 매입해 증시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과 출산 장려 효과까지 도모하자는 구상이다. 가정한 재원 규모만 약 276조원에 달한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현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이슈와 결합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일시적 초과세수를 미래세대의 장기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국내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매수 수요를 공급하면서 아동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기 분산투자에 대한 금융교육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배 대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75조8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2026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 56조2000억원과 2027년 장기 세수 증가 추세 초과분 162조3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실제 확보되거나 법적으로 사용이 확정된 재원이 아닌 설명을 위한 가정치다.

투자 방식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를 유동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매입하는 구조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하지 않고 시장 전체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으로, 매년 확보된 재원을 다음 해 거래일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한다. 아직 투자하지 않은 자금은 단기 안전자산으로 운용한다.

매입한 주식은 아동과 신생아에게 배분한다. 2026년 말 기준 0~19세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2027년 출생아부터는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아동에게는 약 111조6700억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는 약 127조1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혜자는 만 30세부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다.

배 대표는 주식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연평균 5%의 총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할 경우 최초 5000만원의 투자자산이 30년 뒤 약 2억1610만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원금의 4.32배 수준이다. 연평균 수익률이 3%라면 약 1억2136만원, 7%라면 약 3억8061만원이 된다.

배 대표는 이 같은 정책이 증시 급락기에 수급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일시적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내 상장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면 단기 시장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 투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 대표는 해당 제도의 목적에 대해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의 주식 매입이 가격 왜곡이나 의결권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인정했다. 재원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 기금 운용의 독립성, 법률·세제 정비 등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배 대표는 해당 구상이 정책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실행계획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최소한의 필수 비용으로 기금 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이 제안이 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한 생각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도 “미래세대의 자산을 형성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