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두 명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며 “김태규 의원이 품어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 품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78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체계가 왜 일부 정치 검사의 일탈로 다 부정돼야 하느냐”며 “(검찰 개혁으로 인한) 장기 미제 사건의 의미는 개혁 실패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전문가는 똥인지 된장인지 척 보면 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면 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카메라가 없을 때 이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에 관한 공소 취소 지시나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다”며 “(공소 취소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9년 동안 검사를 해오며 흑을 백이라고 직무 처리를 한 적이 없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 및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에는 수사가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