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혁신당 의원 "한미 관계 '가면의 시대' 끝났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서 우아한 ‘가면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김준형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6일 시민사회와 공동 주최한 ‘한미 안보 협상과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의 변화와 진실의 순간’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통상협상이 큰 틀에서 1차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더 복잡하고 민감한 안보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및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 문제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철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이 따지고, 더 넓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김 의원은 한미동맹의 변화가 단순한 방위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며 “단순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넘어 동북아의 안보 지형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그리고 강대국 패권 다툼의 어느 순간, 느닷없이 찾아올 ‘연루의 위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9배(13조7000억원) 인상, 국방비 2배 이상 증액(136조원)이라는 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그 무게는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쌀에 물만 붓는다고 밥이 되지 않듯, 단순히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정한 신뢰도, 지속 가능한 협력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유하며, 동맹의 미래에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 국익을 중심에 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냉철하게 따지고, 더 당당하게 말해야 할 때”라며, “우리의 군사적 자주권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