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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경제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경영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을 넘었으며 당기 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에 달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인세율 논의 과정에서 일정 과세표준 금액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중앙회는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산재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요건 완화 등 조치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앙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스마트공장 설비투자 자산 가속상각 특례 도입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