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잔인한 금융’ 지적에…햇살론 금리 연 9.9%까지 낮춘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금융 금리 15.9%는 너무 잔인하다”는 발언 이후 정부가 실제로 햇살론 금리를 최대 6%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차주는 연 15.9%에서 12.9%로, 사회적 배려계층은 9.9%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6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15.9% 햇살론 금리, 12.9%로 낮춘다

1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2일 금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햇살론 상품 통폐합과 함께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해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차주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상환(대위변제)한다.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연 15.9% 금리의 대출한도는 보통 2000만원 내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부터 햇살론을 통폐합해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상품명과 심사기준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정부재정 대신 은행·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재원을 조성해 운용하는 보증형 서민대출 상품으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통합한 형태다. 정부가 보증하는 특례보증에는 총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중 4039억원이 특례보증, 461억원이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예산이다. 특례보증의 공급 목표액은 2조 3300억원으로 기존보다 82% 늘었다.

특히 내년부턴 햇살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산정 기준 금리는 여전히 연 15.9%로 책정하고 있다. 현행 금리를 전제로 예산을 구성한 만큼 실질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려면 추가 재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현행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며 “금리를 내리려면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증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햇살론 금리를 연 12.9%로 인하하면 보증료 수입이 줄어 78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사회적 배려계층(차주 중 15%)의 금리를 9.9%로 더 내리면 282억원을 더 투입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총 1067억원을 증액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소위에서 서민금융 예산 증액과 금리 인하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며 “소위 의결이 나면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된 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예산심사가 햇살론 금리 인하의 실현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예산실 “은행권 출연금 올려야”…증액 부정적

다만 예산실은 재정 증액에 부정적이다. 예산실은 정부 재정이 아닌 은행권 출연금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적용하는 초저금리를 일부 상향해 취약계층 금리를 낮추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권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금리 인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부 일반회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햇살론 금리 인하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한 비율을 뜻하는 대위변제율은 서민금융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의 손실률 산정에 반영한 ‘순대위변제율’은 28.3%로,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1년 14%에서 지난해 25.5%, 올해 8월 25.8%로 급등했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역시 지난 2022년 0.01%에서 지난해 26.8%로 치솟았다.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상환 유인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 더 많은 부실을 정부 재정이 떠안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금의 연 15.9% 금리는 대위변제 손실을 고려해 손익을 맞추기 위한 최소 수준일 것이다”며 “이를 낮추면 손실이 커지고 그만큼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그 손실을 누군가 메워야 한다”며 “햇살론 공급 규모가 4~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