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재판은 반드시 공소 취소로 해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달라’고도 했다”며 “내용을 점검하라는 말은 없고, 무조건 공소 취소는 해야만 하는 지상명령이자 언제쯤 해야 할지라고 하는 것은 선거가 앞이니 좀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 역풍이 걱정되니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게 훨씬 나쁘다. 차라리 하려면 지금 하시라. 차라리 지선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를 공약으로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권자를 앞에 놓고 대놓고 사기를 치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탄사를 맡은 윤상현 의원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하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두 가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흔들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이재명의 열두 가지 혐의를 완전히 무죄로 세탁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가 법치를 망가뜨리는 셀프 면제입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던 날 성남시장 당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외쳤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죄를 세탁하는 성역 시대를 만드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21세기 한국에 만인지상 유아독존을 가진 히틀러 총통에 버금가는 총통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며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 법조계가 같이 뭉쳐 범야·범시민 비상행동기구를 만들어 거국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