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민심 대통령실에 전달"...대주주 기준 놓고 與 고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주식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그동안 정부·여당이 주도해온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정부 측에 이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6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도부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중이고 아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다”면서 “가격 합리화 관점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증시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면화되자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입단속에 나섰고, 한 정책위의장에게 당내 의견을 수렴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의 판단에 달려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민심과 여론을 다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전달했으니 대통령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이어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정치권과 시장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서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이, 동여의도에는 증권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14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이 여론을 강조하면서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주식 시장의 흐름과 시장, 소비자의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좀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되어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10일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 있어 이 때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