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불안, 집값은 과열’…금통위, 왜 동결했나 봤더니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400원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건설투자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사진=한국은행

11일 공개된 한은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동결 의견을 보였지만, 신성환 위원은 홀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금통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며, 통화완화 신호가 다소 약해졌다.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강화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금융안정 측면에서 과열 조짐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하며 동결을 지지했다.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10월 1420원으로 상승한 환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 위원은 지난 4월과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외환수급 상황은 지난 4월과 비교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현재는 대미투자 협상 이슈가 환율의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회의 당시에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다른 위원은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이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가 계속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며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데 따른 영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의 경우 “상당 기간 지속된 경제 성장 부진, 최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 경기, 금융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건설투자 부진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건설투자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질의했다. 관련 부서는 “건설투자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있는 데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는 조짐이 있어 건설투자 반등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건설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중 플러스 전환(bottom-up)할 것”이라며 “재정집행 확대와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폭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