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이 원장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처분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런데 이 원장이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4억원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비판이 일었다. 여론이 들끓자 결국 시세를 낮춰 팔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장면은 지금의 주택 시장을 ‘압축’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고가 매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 원장이) 집을 안 팔리게 하려고 비싸게 내놓은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더라”며 “이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됐지만 한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이 오르는 과열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 원장이 다시 시세를 낮춰 내놓자마자 거래가 성사된 것은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가 거래를 묶었을 뿐 가격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그걸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지금의 규제 효과는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면 명확한 공급 시간표와 실행이 먼저다. 이번 이 원장의 일련의 결정은 그저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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