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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측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거론하며 전환 조건이 달라졌고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조건을 위반하는 데 반대하며, 조건을 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30년 6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조기 전환 구상과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미군 4성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 권한을 한국군 4성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를 전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러한 조건 충족과 조기 전환이 모두 한미 합의에 담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전환 시점을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조속히’라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합의의 원칙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 이후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유지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 추진 과정에서 연합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면서도, 연합전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환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것 역시 정부의 방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 정치적 논란이 문제를 실제보다 증폭시키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우리 국내에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전환 준비와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다”며 “한미는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FOC는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을 뜻한다. 전환 준비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단계별 평가·검증을 거친다. 이날 발표는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검증 전체가 끝났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
위 실장은 지난 9월 2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 심화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국방장관이 오는 12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내년 초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