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독감 확진에도 출근 강행”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투병 중에도 출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은 독감 확진에도 출근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부천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러한 내용의 ‘교원 병가 사용 및 대체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교원 668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64.5%의 교사는 법정 감염병인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출근을 강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사립유치원 교사로만 한정할 경우 동일 응답률이 73.6%까지 상승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아도 출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얘기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92.85%는 부천 유치원 교사의 사망 사건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유아교육 현장의 노동 강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특히 개인 운영 중심의 사립유치원 구조로는 교사의 신분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사들이 독감 판정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부재 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없어서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 부재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 지원체계 있는가’를 묻는 문항에 유치원 교사의 72.2%가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56.1%)·중학교(72.6%)·고등학교(65.8%) 교사들도 대체 인력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초중고 교사들 66.4%는 법정 감염병에 걸렸음에도 출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미안함’을 꼽았다. 이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란 응답도 64%에 달했다. 관리자의 부정적인 태도나 압박 때문에 출근했다는 응답도 44.3%나 됐다.

전교조는 “감염병 확진 시 즉각적인 병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지원 체계 구축 △감염병 등에 대비한 교원 추가 정원제 도입 △감염병 확진 시 병가 사용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