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파문 김명수, 취임 3년 5개월 만 최대 위기 봉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3년 5개월 만에 ‘거짓말’ 파문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억의 오류’라며 곧바로 사과했지만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사실 이날 가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날 이보다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소추 법관이 된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자신의 사표 반려 과정을 두고 벌였던 진실 게임 결과였다. 지난 3일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자,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한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전격 공개되자 하루 만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에도 헌법상 가치인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맡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김 대법원장 ‘사퇴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이날 야당을 비롯한 보수성향 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일제히 맹폭을 퍼부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며 김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김 대법원장 비판에 가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 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