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농어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여수시갑)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농어업 육성과 농어촌 재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농어민단체와 학계, 입법기관, 정부, 농수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뱡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는 △「초고령화 시대, 농어촌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농 영농 정착의 구조적 공백과 과제」(전경미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어업인 고령화에 따른 수협 조합원 감소 대응방안」(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순으로 진행됐다.

김미복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가 인구 고령화율이 51.3%로 전국 평균 20.3%의 2.5배에 달하고, 총 농가 수 역시 2024년 97만 호에서 2045년 40만 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틀을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미 부연구위원은 청년농을‘영농 지향성’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청년농 지원정책이 진입 초기 3년 이하에 집중되면서 지원 종료 시점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구조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공백을 메우는 브릿지 프로그램과 청년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트랙 마련을 제안했다.

박지훈 연구원은 수협 조합원의 고령화율이 75.3%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조합원이 약 1만 명 순감한 상황을 설명하며, 6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김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청년농 정책은 유입뿐만 아니라 정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청년농어업인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농어업 현장의 실효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주철현 의원은 농어가 고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청년의 진입과 고령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은퇴·경영이양을 함께 뒷받침하는 세대교체가 해법”이라며,“오늘 포럼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정부는 청년들이 농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정예 청년 농업인재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농지와 자금, 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예비농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도입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어촌의 초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를 넘어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며,“청년과 신규 어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수산업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어촌이 지속가능한 삶터이자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보다 체계화하고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청년들이 농협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