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이후 후속 논의 본격화…KBIPA, 정책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토큰증권(STO) 법제화 이후 제도 보완과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된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오는 2026년 3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과 함께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과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독일 전자증권법(eWpG)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산업 동향을 분석해 향후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와 후속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 STO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방안을 학계, 연구계, 실무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전자증권법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STO 제도가 향후 무기명 채권을 넘어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 발행·유통 인프라의 제도적 정합성, 현행 법안 이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입법 과제도 함께 다뤄진다.

협회는 세미나 종료 후 발표 요약과 토론 내용을 정리해 ‘STO 시행령 및 후속 입법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작성, 국회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력해 후속 법안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통과된 토큰증권 관련 법령이 제도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그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국내외 산업 현장과 글로벌 제도 발전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행령 정비와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토큰증권 법제화는 디지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후속 입법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