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위험 사회에 커지는 보장 공백…보험연 "포용보험 생태계 구축해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기존 보험 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만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보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취약계층을 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기반인 ‘위험공동체’도 축소될 수 있는 만큼 포용보험을 사회공헌이 아닌 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보험연구원에서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3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위험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날 사회는 기후재난과 초고령화, 플랫폼 노동, 디지털 전환 등 성격이 다른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위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데다 기존 위험도 복합·중첩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변화가 보험의 기본 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험은 손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며, 사고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초위험 사회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점차 성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험 간 상관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가 인수를 기피하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하게 되고, 결국 시장만으로는 보장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포용보험을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닌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위험공동체 위에 서 있는 산업”이라며 “새로운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보험에서 배제되면 위험공동체 규모가 줄어들고 산업 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공동체를 유지·확대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에 나선 손성동 RMI 보험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포용보험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필리핀이 전당포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인도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통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보험사가 협력하는 자생적 포용보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포용보험 인증제 도입과 보험사 인센티브 확대,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은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공적 기능만으로는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보험산업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보험 논의가 사회가 함께 위험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