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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세 이하 명의 차량이 214대, 6~10세 2298대, 11~15세 4285대, 16~18세 3122대였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은 2512대에 달했다. 자동차를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116대로, 이 중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소유한 차량이었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