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스라엘군의 조치에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위성락 국가 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략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심하고 너무 비인도적이다. 지금까지는 외교 관계 등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도 체포영장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다.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 해달라”며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이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사의 책임을 완화할 방안을 찾을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안동을 갔더니 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주세요’,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더라”며 “(교사들은) 형사 책임, 배상 책임, 도덕적인 비난을 왜 나한테 오게 하냐는 것인데, 이것이 (교사들에게)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