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풍 기피 해결 위한 세부 내용 마련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는 최근 학교에 만연한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 법령과 세부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활동 사고 시 교사들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현장 학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를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개정안과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이 그 문제에 홀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대표자 오찬 자리에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을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조금의 사고라도 발생해 고발이 들어오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하라는 제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일선 학교의 소풍 기피 현상을 두고 개탄했다. 그는 “요즘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잘 안 간다고 하더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며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요원, 안전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관계 부처에 각별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경험을 언급하며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