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관세와 관련한) 조치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회와 이해관계자에게 먼저 설명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4일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는 즉시 새로운 301조 관세를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22조는 최대 150일 동안만 적용할 수 있는 긴급관세지만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장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최근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USTR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두 건의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공청회까지 마쳐 이번 주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초안에는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대만에는 10%, 중국·일본·인도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도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어 앞으로 301조 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에서 마련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후속 통상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