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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핵무력 보유·발전을 지난해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 1만 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사거리를 지금까지 고각 발사만 했는데, 실제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기술을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선 ”우리 방어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고체추진,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단거리탄도미사일 4종과 600m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SLBM 기술과 관련해선 ”핵이격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R급 잠수함은 2023년 9월 진수한 후 해상시운전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먼거리 바다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동서해 대형 함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아울러 올해 4~6월 사이 남포·나진에서 대형 함정이 한 척씩 진수가 됐고, 김 위원장은 매년 두 척씩 건조할 것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를 고착화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과 국방한계선 일대에 장애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4월 일시중단 했다가 6월 유엔사에 작업개시 통보를 한 후 6월 27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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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에 남북이 교전 중인 적대관계임을 지속적으로 각인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22일 남북이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고 했고, 10월 10일엔 ‘가장 적대적 국가와 대치중’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의 상징이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5층 규모의 종합지원센터 철저 작업이 진행돼 현재까지 11층까지 철거가 완료된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개성공단 공장 일부도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대남 군사 동향과 관련해선 대남확성기는 전체적으로 40여개소에 설치가 돼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중단된 대남 풍선 살포와 관련해서도 살포 가능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었다.
북한은 대남열세인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무인기와 관련해선 소형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 정찰 공격 자폭용 무인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시험비행과 운영자 숙달 훈련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상 전력과 관련해선 전방군단에서 개량형 240㎜ 방사포, 150㎜ 자주포, 신형 전차 교체를 통한 기동 화력·전력 열세 만회에 주력하고 있고, 2027년께 되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북한은 참전 교훈과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실전적 훈련 강화에도 전력하고 있었다. 대드론 전술장비, GPS 전파교란 등 드론 및 전자전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