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주 지원에 정책자금 6조 투입…“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나도 면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6조원 규모 정책자금 조성·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정부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올해 6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조성·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방위 지원을 더해 올해 각국에서 발주 예정인 88조원 규모 주요 해외 인프라 사업을 최대한 수주하겠다는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6조원 규모 금융 공급을 개시하는 등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참여한 780억달러(약 88조원) 규모 47개 주요 프로젝트에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외수주액은 최근 3년째 증가 추세다. 2016년 282억달러, 2017년 290억달러, 지난해 321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660억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가 중동·아시아 지역 저부가가치 사업뿐이어서 저유가와 중국 저가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역시 앞선 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논란 속에 해외투자에 주저하는 풍토가 수년째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라크 등 중·고위험국 중심 최대 6.2조원 자금 지원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바꾸고자 올 상반기부터 최대 6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자금 지원은 투자 리스크가 큰 고위험 국가에 집중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조성해 이라크 같은 B+ 이하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키로 했다. 원래 이들 국가의 사업은 리스크 때문에 자금 지원이 어렵지만 관련 법령을 고쳐 지원할 수 있게 바꾼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같은 BB+ 이하 고위험 국가를 위한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정책자금도 연내 2조원 확대한다.

우리 기업 해외수주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또 중위험 국가용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중 1조5000억원은 올 상반기 중 조성을 마치고 연내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올 상반기 중 한-아세안 펀드와 한-유라시안 펀드를 각각 1000억원 개설해 연내 지원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위한 것으로 올해 최소 550억원 수준의 민간 투자금과 재정을 확보했고 2022년까지 계속 늘려 나간다.

◇공공기관 해외투자도 독려…“필요 땐 손실에 면책”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 투자도 독려한다. 대규모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는 국내에서의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부문 특성상 의사결정이 늦은데다 위험성 때문에 컨소시엄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올 하반기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해외수주 실적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에 뛰어드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실패에 대한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공기관이 해외 사업에서 손실을 내더라도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면책해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앞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이후 개인 비위가 없다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도 올 초부터 시행했다. 이미 8건이 사전 심사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앞줄 왼쪽 7번째) 국회의장 일행이 지난해 12월18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근로자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제공

수은과 무보는 올 상반기 중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과 보험료 할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민간 부문 해외 인프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도 연 30건에서 45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해외수주지원단 ‘팀 코리아’를 꾸린다. 부처별 고위급이 지원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통령, 총리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이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정비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민간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들어 지원 확대 계획을 세운 만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영향도 제한적”이라면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만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갑(왼쪽) 한국전력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발주처인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알 술탄 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한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