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절반을 과징금으로”…증권가, 불복 소송 움직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에 1조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증권가가 충격에 빠졌다.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제재라며 불복 소송을 시사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국고채 전문딜러(PD사) 1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7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발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최대 15조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KB증권에 부과된 과징금은 3321억7800만원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약 54%에 달한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과징금도 각각 지난해 순이익의 41%, 36% 수준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최초로 나온 국고채 담합 제재에서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채권 파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내년 2월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충당부채 반영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회사 전체 이익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액수인 만큼 실적 악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주주 이익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채 인수가 곧 수익 아닌데”…산정 방식 반발

증권사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증권사들이 실제 벌어들인 영업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고채 입찰이 일반적인 입찰시장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PD사는 정부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고채를 인수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우선적인 인수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고채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인수한 채권을 이후 운용하거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이처럼 안정적인 국채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찰 담합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입찰 제도”라며 “실제 수익이 없거나 미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리적 문제점이 있어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C증권사 관계자도 “PD사는 국고채의 안정적인 인수와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찰 및 유통 과정에서 큰 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이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과징금에 실적 부담…국고채 시장 위축 우려도

증권사들은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의결서를 받아본 뒤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담합 행위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급변하는 금리 환경에서 시장 전망과 동향을 공유하는 것이 채권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경쟁사가 참여하는 입찰에서 일부 참가자 간 정보 교환을 곧바로 담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D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과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조성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금리 전망과 시장 상황을 공유한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법 위반 판단과 제재 수준이 업계 시각과 큰 차이가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과징금이 증권사 실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과징금이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되면 당기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올해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경우 연간 순이익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 반영 시점과 규모는 각 사의 회계처리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고채 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로 국고채 입찰과 유통 과정에서 딜러 간 정보 교환이 위축되고 시장조성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지원하는 PD사들의 역할과 의무를 고려할 때 향후 시장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딜러 간 소통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 급변하는 금리 환경 속에서 각사가 분석한 시장 전망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적은 수수료 수준에 비해 인수 의무와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며 재정 조달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부 판단 근거와 법리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