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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를 만나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지난 2010~2014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가운데, 주유소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초과 이윤을 노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으로 휘발유·경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내렸음에도 지난 16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66원, 경유는 87원만 하락하는 등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가 더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산업부와 감시단은 앞으로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 모니터링해 석유제품 가격을 과도히 높이 잡은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를 대외 공표할 방침이다. 또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고 정부 표창도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주유소 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감시단이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격이나 품질, 유통 불법행위 관련 신고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