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자료 또 유출…국토부 “수사 의뢰 검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4일 ‘2·4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되면서 보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해 자료의 유출을 금지했다. 국토부의 경우 보도자료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 넣을 정도로 자료 유출 통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러나 이날 발표 전부터 일부 인터넷 포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등에 해당 보도자료가 게재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 보도자료와 요약 내용 등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나 보안에 구멍이 뚫린 셈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워터마크 등 보안책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서울시 쪽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전에도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돼 국토부가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도 청와대가 대책 내용을 사전 유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 등 방안을 검토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도자료 사전 외부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