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의원은 “특정 정보만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잘 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 제한이 되는 범위가 국정원 설명으로는 좁은 범위에 한정돼 있다”며 “국정원 정찰자산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위성자산은 세계적으로 압도적이지만 우리 신호정보(SI)의 질도 높아 정보는 상호 교류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정보의 양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의 잇따른 비자 발급 보류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갈등 때문 만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다.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한미 간 충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초청을 받았으나 이란 전쟁 발발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내란 종합 특검 수사 내용 중 현직 연루 의혹 제기 사건과 지난 정부 국정원이 수행한 업무 중 불법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 결과를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 당일 조태용 전 원장 등 정무직의 계엄 수행 지시가 부서장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0여 명의 직원이 계엄에 따른 부서 업무 검토 보고서 작성, 계엄사 상황실 연락관 파견, 후보자 선정,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배경 등을 설명하는 등 여러 건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했다고 보고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존재했던 대북방첩센터의 대상자 선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북방첩센터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 방첩 대상자 수십 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12차례 회의 가운데 대면회의는 한 차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백 명 규모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안보조사 부서가 복수 출처의 첩보를 종합해 작성한 안보위협 세력 명단으로, 문서 작성 자체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돼 악용될 수 있었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총선 전 비판 세력 사찰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한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과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총 10여 차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에는 김태효·이시원 등이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보고서에 담긴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의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결과를 반영해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직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 처분하고, 대국민 인지전 지시 등 위법 행위를 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독]25층이 49층으로…용적률 꽉 채운 대가, 30년 뒤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290045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