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민주 “대선 뒤집자는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야가 23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질의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검찰이 법원에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의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무시하고 대선을 뒤집어보려 한다고 맞섰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 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원하는데 검찰은 왜 아무 얘기를 안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지검장은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권이라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님 재판은 중지됐지만 공범 기소된 정진상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공소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에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을 뒤집어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오히려 먼저 ‘재판하지 말자’고 해야 한다”며 “이러니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고 헌법을 준수하는 검찰은 법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며 “말을 똑바로 하라”며 정 지검장의 답변을 지적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해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라며 낭설을 퍼뜨리는 건 바로 당신들(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대통령실 소속인 김 실장이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 출석하는 건 부절절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을 변호한 이상호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좌관)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전달한 걸 공판에서 인정한 만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수사에는 성역이 없는 만큼 김 실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판결문과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한 뒤 “이재명·김현지 관계가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한도경 관계로 치환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걸 언급하며 “검찰은 윤석열과 측근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 제거를 위해 공작 기소까지 하며 정권에 부역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며 “공소청장이 검창총장을 대신한다는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